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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10월 6일	매수	2 매

암센터 발전기금 지출 10억 중 2억이 기금관리비

인건비만 1억7천여만원 지출...기금규모 대비 방만운영

암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이 지금까지 지출한 9억여원 중 2억여원이  기금관리 명목으로 소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재단법인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이사장 박재갑)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9억9,867만여원 중 1억9,829만여원이 기금을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구 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인건비 및 퇴직금	172,974,633	0	16,983,877	47,063,309	55,363,227	53,564,220
제 세 공 과 금	10,815,260	4,165,000	417,280	894,040	2,363,440	2,975,500
기 타 경 비	3,887,074	741,122	275,000	1,069,152	1,401,800	400,000
총 합계	198,492,227	4,906,122	34,764,657	52,829,201	59,821,467	56,939,720

(발전기금 관리운영비 지출현황   단위 : 원)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은 기업의 연구지원금과 ‘암퇴치 백만인 클럽’ 등과 같은 일반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암과 관련된 홍보나 학술지원 등 목적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금의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단법인 발전기금 회원 뺏지 제작과 리플렛 제작, 회원카드 발급, 안내문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발전기금의 사용 성격과 상이한 지출항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인력용역 업체를 통해 사무보조 직원을 고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의 성격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확립하고 인건비가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업성 검토를 진행 후 지출해야 할 것“이라며 ”재단법인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의 관리직원에 대해서도 모금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직급 배정과 연봉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재단법인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이사장 박재갑)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암 관련 사업 등의 용도로 총 9억9,867만여원을 지출했음.

○ 그러나 발전기금 지출액 9억9,867만여원 중 무려 20%에 달하는 1억9,849만여원은 암 관련 사업과 무관한 인건비 등 기금 관리비로 지출됐음.

구 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인건비 및 퇴직금	172,974,633	0	16,983,877	47,063,309	55,363,227	53,564,220
제 세 공 과 금	10,815,260	4,165,000	417,280	894,040	2,363,440	2,975,500
기 타 경 비	3,887,074	741,122	275,000	1,069,152	1,401,800	400,000
총 합계	198,492,227	4,906,122	34,764,657	52,829,201	59,821,467	56,939,720

(발전기금 관리운영비 지출현황   단위 : 원)

-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는 1억7,297만여원으로 총 관리비용의 87%에 해당함.

○ 재단법인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은 이사장 1명과 이사 11인, 감사 1명, 과장급 1명(한경식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견직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음.

○ 발전기금의 연간 지출규모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고 연간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과목	2002	2003	2004
이 자 수 입	46,767,341	66,937,614	51,929,397
관리비 지출	52,829,201	59,821,467	56,939,720

* 연도별 이자수입 대비 관리비 지출(2004.12.31)

○ <별첨-2 연도별 발전기금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발전기금 회원 뺏지 제작과 리플렛 제작, 회원카드 발급, 안내문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발전기금의 사용 성격과 상이한 지출항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설립 목적 (출처 :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www.ncc.re.kr)

국립암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질 제고

(끝)